국민참여입법센터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

전체 주요내용...

기존 시행을 지지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반대합니딘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반대합니다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합니다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합니딘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존 시행을 지지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호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최경미입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추가적입 입법을 아래와 같이청원 합니다

3항 신설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 법인등이 설립한 학교 법인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전체 주요내용...

오랜 세월 국가의 교육 사업을 지원해왔던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이 나라의 재원이될 젊은 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종교는 더 건전하고 굳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는 믿음을 떠나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교회의 이념을 버리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사를 선발함에 있어, 이제까지 믿음에 신실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기본 이라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법률개정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같은 신념을 가진 교사들을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호남삼육고등학교 교사 최성화입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 기관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호남삼육고등학교 교감고영덕입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법인정관 제1조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 및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아,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교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를 기르며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27개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교단과 법인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일인 토요일을 안식일주일로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진국들처럼 소소의 국민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각종 시험시행 일자도 적어도 연 1회는 토요일(안식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입법청원을 합니다.
가.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100여년간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덕,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하며 운영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00여년넘게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의 설립한 목적에 합당한 인재를 선택함에 있어 학교법인 설？ 종교 원칙에 합당한 인재라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함은  학교운영과 학생들 인성교육에 합당치 않으므로  재단에서 하되 가이드 라인 안에서 할수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 할수 있다고 하겠 읍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호남삼육중학교 교감 전상훈입니다.
본교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광주광역시 학생들을 대한민국과 세계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본교 모든 교사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개인의 신앙적 신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교육함으로, 지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건학이념에 따라 덕,지,체가 학생들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교육목표를 두고 선한 양심과 인성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올바른 교육실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형평성과 평등성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재단의 건학이념을 이해하거나 신념으로 삼고있는 예비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지원기회를 주시기 바라며, 이에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가항에 특수한 교과목 교원 선발에 있어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 로 문구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십니까?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호남삼육중고등학교 교장 백춘현입니다.
본교는 삼육법인 삼육학원 산하 학교로서 재단건학이념에 따라 영지체의 균형진 발전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위해 모든교사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함으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일념으로  삼육재단 산하  27개 학교의 일원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 교단은 성경에 입각하여  제칠을 안식일(토요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각종국가 시험 일정을 적어도 1회 정도는 안식일(토요일)을 피해서 운영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입법 청원을 합니다.

가. 제 21조 제2항 및 제 3항 신설을 청원합니다.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신설한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본 법인의 정관과 교단의 정신에 반하는 교사가 채용되어 건학이념이 사라지게될경우에는  교인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하며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법준수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교원채용의 어려움으로 본 법인이 삼육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서 정체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가. 제21조 제2항 및 3항 신설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지금까지 학교법인주관에서 교육감위탁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위와 같이 수정해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