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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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1. 1. 03:5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삼육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31. 20:4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먼저 귀 기관의 안전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단은 삼육학교 교직원들은 성경에 입갓하여 토요일을 안식일로 성수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선생님들의 신앙교육 이념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꿈을 키워왔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도저히 받아들릴 수 없는 조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청원내용-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허 O O | 2021. 12. 31. 18: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 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일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31. 08:49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31. 08:3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김 O O | 2021. 12. 30. 09:2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베 O O | 2021. 12. 30. 07:1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 교사및 직원 신규채용시험 규정이 행정 당국에서 너무깊이 개입함으로써 학교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 하게됨으로행정당국에서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 베 O O | 2021. 12. 30. 07:17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이런 규제가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 자체의 규정이 문제가있는 학교를 찾아서 그러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게 하면될 것을 법제화 하여 사립학교까지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것은 민주주의원칙에 크게벗어난다고 사려됩니다. 
  • 베 O O | 2021. 12. 30. 07: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든 내용들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제제 조항이므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 김 O O | 2021. 12. 29. 16:47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신자 교사를 채용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한 부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정직하게 운영해온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9. 10:1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 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엄 O O | 2021. 12. 29. 08:5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이 O O | 2021. 12. 29. 08:41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학이념 등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하지 않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박 O O | 2021. 12. 29. 07:4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의 신설을 아래와 같이 입법 청원합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3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
    위 사항을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에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규정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한국에 포교를 시작하며 본 교단과 법인은 삼육(영,지,체 육성)이라는 전인교육의 사학이념에 따라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있는  교사를 채용하여 왔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교육의 한부분을 매김해왔습니다.
    
    100년이넘은 학교법인 삼육학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위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부디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시행령 제21조 제3항 3의 신설을 위와 같이 입법 청원하는 바입니다”
  • 표 O O | 2021. 12. 29. 00:26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녕하세요. 학교법인 삼육재단은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한국연합회 소속으로 지덕체 삼육교육을 통해 복음전파와 사회봉사 활동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크리스천 인재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교사를 선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교시절부터 자발적으로 삼육교육을 받았고, 자녀 또한 삼육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사립학교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이 있기에 다음과 같이 입법청원합니다.
    - 다음 -
    청원내용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1조 제3항 2.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 입법 청원합니다 :
    -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법인 등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교원 선발을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로 수정 요청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립학교교원신규채용시 필기시험  각  사립학교재량 으로안이면 위탁예외기준을 정함
    (제21조제2항및제3항신설)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사무직원채용시  공개전형에필요한사항을정함(제21조의2신설)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사립학교 교원징계 심의를위한교원징계위원회의의원수를 정함(제34조의7제2'항신설)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사립학교교직원 징계재싱의를위한징계심의원 회의 조직 권한및심의절차등을규정(제24조의11신설)0
  • 문 O O | 2021. 12. 28. 23:20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사학기관행동강령  내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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