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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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찬성함.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찬성함.
  • 김 O O | 2021. 12. 1.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함.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