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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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교육감 위탁의 예외 기준을 정함(제21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나.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21조의2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심의를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정함(제24조의7 제2항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라.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 절차 등을 규정(제24조의11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마. 사학기관 행동강령 내 사적 이해관계 신고대상 범위를 정함(제29조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바.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 개별 기준을 규정함(별표2 라목 4호에서 8호 신설)....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1. 12. 27. 19:1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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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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