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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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 13. 06:52 제출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찬성
  • 박 O O | 2023. 1. 13. 06:52 제출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찬성
  • 박 O O | 2023. 1. 13. 06: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이 O O | 2023. 1. 13. 04:50 제출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찬성
  • 이 O O | 2023. 1. 13. 04:50 제출
    나.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찬성
  • 이 O O | 2023. 1. 13. 04: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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