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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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5. 31. 09:16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5. 31. 09:16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3. 5. 31. 09: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동의합니다.
  • 정 O O | 2023. 5. 31. 08: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마.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함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가 “(...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 (안 제54조의2 신설)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
    동의합니다.
  • 권 O O | 2023. 5. 31. 08: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제31조제8항 개정)
    1)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22.1...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나.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 (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다.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5. 25. 17:52 제출
    라.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근거 신설 (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1)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학칙...
    학부모로서 해당내용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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