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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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 ...

안녕하세요. 한부모집안에서 자라 벌써 23살이 된 사람입니다. 요즘은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크게 나쁘지않아 괜찮습니다만 저는 금전적으로 힘이 듭니다.
매우 살기 힘든것은 아니나 즐길수있는 여윳돈이 없어 안 제 1조 와 안 제 3조를 많이 누릴수있게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지않은 차와 집이 있어 자산이 많이잡혀 차상위 혜택도 받지못해 바우처 카드도 없는데 항상 그게 부러웠습니다.
문화지원카드같은게 나올때 마다 행복하게 잘 쓰고있습니다. 숙박,음식,영화,문화생활 등등 지원비가 잘나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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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차원석이라고합니다.
한부모가정 출신에서 성인이 된지 10여년 정도 된 강제로 총대매고 혜택 거의 못받은 1세대 입니다,
저는 범죄경력이 없지만 한부모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과자로 오해 받고 함부로대해지 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도 중요한데, 정작 맹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올바르게 사회속 시민이 되게 해야만합니다.
그 중에서 한부모가정 출신 자녀들이 전과및 촉법소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해결 방법이 논의되지 않으면 결국 사회에 해악이 되는 중범죄이상의 범죄인을 낳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논의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과 대상자를 많이 책정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제아, 문제인 사람의 발생이라는 형법상, 특별법상, 민사상 문제아 집단이 형성되는 것 밖에 되지 않더군요.
범죄인을 적게 만드는 것 또한 국가발전과 사회의 안녕을 위한 국력이라 생각하옵니다.
부디, 입법논점의 혁신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부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