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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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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0. 18. 13:09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구 O O | 2023. 10. 18.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결여로 대형 안전사고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18. 12:4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박 O O | 2023. 10. 18. 12:4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3. 10. 18. 12:4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3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1:47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등급을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법 자체가 이상하지요. 자격증도 있고 죽어라고 현장에서 일하는데 중급밖에 안되는 건 정말 너무 한거같습니다.
  • 김 O O | 2023. 10. 18. 11:47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필수 교육을 마련하는건 단연한거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1:47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현재 공사현장에서 발주처는 특급기술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라고 하는데, 실제 특급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해보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발주처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특급이 늘어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력, 학력, 교육 이수등을 종합 고려하는 개정은 꼭 필요 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1:47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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