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자사고 입시를 위한 학사일정으로 졸업고사를 11월에 보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은 상당히 이상하게 짜여집니다.
그나마 내년부터 12월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사를 보는 것으로 정상화되는 것 같아 다행이었는데, 이를 번복한 퇴행이 벌어졌습니다.
자사고 입시 일정 때문에 중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입법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모집정원 감축이 아니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명칭부터 '특례'인데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이러한 부차적인 행정으로 학교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육정책이라면 최소한 그것이 교육적 이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토론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여 반교육적 계층구조를 강화하는 입법에 대해 교육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합니다.
교육은 공공의 영역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것처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교육 불평등입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교사는 수업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늘 성찰하고 연구하면서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업 공개 명목으로 교사의 수업 내용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교권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지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교육부 장관부터 교육청에 있는 아래 모든 계원들 모두 수업나눔 하십시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육청 단위로 수업공개 방법,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교육감 보고라는 마무리까지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교육청 입장만 고려한 처사가 아닐런지요. 교사의 전문성을 정량화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신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부모공개수업 의무화 반대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교육은 그 어떤 영역보다 공공의 영역으로 부모의 경제적 여건,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의 목적에 비춰본다면 특목고의 존치는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특수한 계층을 형성하여 사회적으로 계층이 되물림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목고의 존치로 공교육 현장이 더욱 서열화를 부추겨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되어가며, 이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교육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학생들은 하루종일 문제풀이에 시달리고 있으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열등감, 무력감, 자살률, 우울증, 학업중단, 폭력성, 문제해결 능력 상실, 협력하지 못함 등..) 또한 특목고의 존치는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소수의 학생들로 인해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훼손하는 특목고의 존치를 반대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고 특목고를 존치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목적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목고의 존치가 얼마나 많은 문제와 파국을 가져오는지 교육부는 숙고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 법제화 반대합니다.
- 공개수업은 보여주기식 수업 공개로,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저해함.
- 무조건 수업 공개를 해야만 교사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임. 따라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참관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강제하여선 안되고 교사간 공개수업을 강제하여서는 안 됨. 
- 수업의 내실화도 아니고 수업공개의 내실화가 왜 필요한가? 보여주기식 수업 공개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면 수업 연구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여 수업을 내실화할 생각은 안 하고 보여주기식 수업에 업무를 과중시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 학교에서 민주적인 소통을 통해 공개수업의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학생들에게 맞는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현장의견은 받아들이지도 않는 교육부는 반성하라.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입법제안에 반대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합니다.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동의합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학부모 공개 수업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과는 거리가 먼 학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이 공개 수업은 학교 계획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지 법제화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수업공개는 법안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결정할 만한 사안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법안임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