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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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3. 11. 14. 16:12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4. 16:12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4. 16:12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4. 16:12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4. 16:1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국제고 등(이하 "자사고 등")의 학생 선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1) 자사고 등의 후기 학생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유지(안 제80조...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다. 자사고 등의 학교 운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평가 실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모집정원 감축 도입(안 제90조제4항, 제91조의3제4항)...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라. "09.3.27. 이전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부여된 전국단위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 유지(대통령령 제2137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1375...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마.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존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별 자율적 발전모델 수립·운영 지원(안 제91조의4 신설)...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바. 기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전제로 삭제되었던 시행령 상 학교운영, 학생선발·배정, 위원회 운영 및 기타 행정사항 관련 항목의 복원 및 개정 추진 (안 제4...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3. 11. 14. 16: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 전체 반대
    -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황폐화한 원인으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핵심 요인이며 여러 논의 끝에 일반고 전환을 결정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을 교육부가 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개정을 폐기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라.
    -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동일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는 명분 없는 외고와 정체성 없는 국제고를 유지하는 시행령 당장 페기하라!
    -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존치’는 교육을 입시경쟁의 장으로 더욱 확대하는 시행령으로 당장 폐기하라!
    2. 학교별 공개수업 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감에게 결과 보고 관련 반대 
    - 학교 내 수업 자율에 관한 교사의 선택권 및 학교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심각함.
    -  교사에게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의 수업 공개를 의무로 만드는 시행령은 교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
    - 수업을 공개하는 해당 교사들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평가 항목으로 교사와 학교의 수업공개 횟수까지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속 교사의 수업 공개 권한 및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있으니 당장 시행령을 폐기하라. 
  • 정 O O | 2023. 11. 14. 12:0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교사들은 지금도 온갖 민원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개수업의 법제화라뇨? 공개수업은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의 실효성이 없으며 교사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또한 공개수업으로 맞춤형 수업이 된다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송 O O | 2023. 11. 14. 10: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 2회 수업공개를 하고 있으며,  학기별로 수업공개 계획을 정보공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법을 만들어 교사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임. 현재도 교사의 업무는 과중함.
  • 김 O O | 2023. 11. 13. 10:3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공개수업을 법제화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1. 13. 09:22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11. 11. 08:17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절대 반대
  • Y O O | 2023. 11. 11. 06:08 제출
    가.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 및 국제고를 존치하고,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반대함.
    
    이미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할 필요 없음.
    
    이런 거 할 시간에 늘봄 폐기가 더 중요
  • 김 O O | 2023. 11. 10. 22:11 제출
    사.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반대합니다. 학교별 수업공개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사는 업무도 무지막지 주면서 수업도 무지막지 시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교육감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수업을 해본 사람입니까? 수업에 수 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수업공개 보고를 하나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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