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입법 추진으로 수많은 정보통신공사업체에게 새로운 매출 활로를 열어줄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들로 하여금 더 넓은 자기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업체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가검토하여 규정의 세분화 및 상/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 동시에 체증을 앓지 않도록, 시행 전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반대) 동일한 시군지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복선임이 허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렇게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통신 유지보수관리자가 각각 선임되어야 하느데 그렇게 선임될 수 있는 현장의 기술자가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소는 (특히 세대수가 적은  단지 혹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법 시행과 동시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7월부터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부탁드립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 건물과 아파트에서의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를 기대해 봅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국민의 안전과 복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가 개정안대로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신규 건축물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은 유지보수 제도 도입 취지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신축 건축물 또한 바로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ㅇ.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ㅇ.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부분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ㅇ. 원안에 찬성하며, 조속한 개정을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ㅇ.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 점검을 위해서는 관련 유지보수 및 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이 필요합니다!!

  ㅇ. 정보통신 강국으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설비들을 고품질 시공 및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통해 대국민 보편적 통신서비스 개선과, 품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반대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반대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