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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가. 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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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나. 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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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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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라.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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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마.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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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4. 6. 1. 18:3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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