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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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7 [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4호)
2018. 5. 18.
~2018. 6. 7.
842
36 [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3호)
2018. 5. 17.
~2018. 6. 26.
381
35 [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5호)
2018. 5. 17.
~2018. 6. 26.
323
34 [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2호)
2018. 5. 16.
~2018. 6. 25.
300
33 [진행]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건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28호)
2018. 5. 15.
~2018. 6. 4.
229
32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전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9호)
2018. 5. 9.
~2018. 6. 18.
783
31 [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3호)
2018. 5. 3.
~2018. 6. 14.
487
30 [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4호)
2018. 5. 3.
~2018. 6. 14.
484
29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17호)
2018. 4. 27.
~2018. 6. 7.
1,182
28 [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09호)
2018. 4. 19.
~2018. 5. 31.
1,38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