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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302호)
2018. 11. 2.
~2018. 12. 12.
601
24 [진행]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92호)
2018. 10. 24.
~2018. 12. 3.
588
23 [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93호)
2018. 10. 23.
~2018. 12. 3.
496
22 [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금융위원회
(제2018-288호)
2018. 10. 17.
~2018. 11. 26.
1,079
2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폐지제정)
금융위원회
(제2018-279호)
2018. 10. 10.
~2018. 10. 19.
814
20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금융위원회
(제2018-280호)
2018. 10. 10.
~2018. 10. 19.
619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72호)
2018. 9. 27.
~2018. 11. 16.
1,084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59호)
2018. 9. 10.
~2018. 10. 22.
1,397
17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47호)
2018. 8. 29.
~2018. 10. 8.
1,095
16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06호)
2018. 7. 13.
~2018. 8. 23.
1,44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