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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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 [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313호)
2017. 11. 28.
~2018. 1. 8.
897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214호)
2017. 8. 7.
~2017. 8. 22.
3,602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98호)
2017. 7. 25.
~2017. 9. 5.
4,822
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88호)
2017. 7. 18.
~2017. 8. 8.
3,363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78호)
2017. 6. 30.
~2017. 8. 9.
2,242
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4호)
2017. 6. 14.
~2017. 6. 26.
2,635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3호)
2017. 6. 8.
~2017. 7. 18.
2,953
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8호)
2017. 6. 7.
~2017. 7. 17.
1,568
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59호)
2017. 6. 7.
~2017. 7. 17.
2,653
4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7-160호)
2017. 6. 7.
~2017. 7. 17.
2,5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