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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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4 [진행]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06호)
2018. 7. 13.
~2018. 8. 23.
331
43 [진행]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207호)
2018. 7. 13.
~2018. 8. 23.
270
42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97호)
2018. 7. 6.
~2018. 8. 16.
462
41 [진행]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70호)
2018. 6. 22.
~2018. 8. 1.
481
40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71호)
2018. 6. 22.
~2018. 8. 1.
599
39 [진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금융위원회
(제2018-164호)
2018. 6. 18.
~2018. 7. 30.
328
3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93호)
2018. 7. 5.
~2018. 7. 9.
241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44호)
2018. 5. 28.
~2018. 7. 9.
1,163
36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4호)
2018. 5. 18.
~2018. 6. 7.
1,180
3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133호)
2018. 5. 17.
~2018. 6. 26.
8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