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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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8 [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56호)
2017. 12. 14.
~2018. 1. 24.
390
17 [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47호)
2017. 12. 7.
~2018. 1. 17.
660
16 [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1호)
2017. 12. 4.
~2018. 1. 15.
1,253
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2호)
2017. 12. 6.
~2017. 12. 11.
785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3호)
2017. 12. 6.
~2017. 12. 11.
1,326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4호)
2017. 12. 6.
~2017. 12. 11.
775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5호)
2017. 12. 6.
~2017. 12. 11.
600
1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6호)
2017. 12. 6.
~2017. 12. 11.
606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7호)
2017. 12. 6.
~2017. 12. 11.
48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7-138호)
2017. 12. 6.
~2017. 12. 11.
48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