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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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 [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07호)
2018. 5. 4.
~2018. 6. 14.
688
23 [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08호)
2018. 5. 4.
~2018. 6. 14.
565
22 [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99호)
2018. 4. 24.
~2018. 6. 4.
670
21 [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77호)
2018. 4. 17.
~2018. 5. 28.
579
20 [진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78호)
2018. 4. 17.
~2018. 5. 28.
486
1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325호)
2018. 4. 18.
~2018. 4. 23.
549
18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74호)
2018. 3. 30.
~2018. 5. 9.
707
1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75호)
2018. 3. 30.
~2018. 5. 9.
607
16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66호)
2018. 3. 23.
~2018. 5. 2.
1,356
15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67호)
2018. 3. 23.
~2018. 5. 2.
1,27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