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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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 [진행]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70호)
2018. 7. 17.
~2018. 8. 27.
64
24 [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67호)
2018. 7. 12.
~2018. 8. 21.
163
23 [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48호)
2018. 6. 26.
~2018. 8. 6.
163
22 [진행]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39호)
2018. 6. 14.
~2018. 7. 24.
398
2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30호)
2018. 6. 4.
~2018. 7. 16.
424
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12호)
2018. 5. 30.
~2018. 6. 19.
926
19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07호)
2018. 5. 4.
~2018. 6. 14.
921
1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108호)
2018. 5. 4.
~2018. 6. 14.
751
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99호)
2018. 4. 24.
~2018. 6. 4.
875
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8-325호)
2018. 4. 18.
~2018. 4. 23.
7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