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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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8 [진행]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괄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49호)
2018. 7. 10.
~2018. 7. 30.
142
27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再)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46호)
2018. 7. 5.
~2018. 7. 25.
274
26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37호)
2018. 7. 2.
~2018. 8. 13.
196
25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35호)
2018. 6. 29.
~2018. 8. 8.
307
2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252호)
2018. 7. 10.
~2018. 7. 17.
133
23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92호)
2018. 5. 24.
~2018. 7. 3.
972
22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81호)
2018. 5. 17.
~2018. 6. 27.
6,798
2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65호)
2018. 5. 15.
~2018. 6. 26.
508
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83호)
2018. 5. 15.
~2018. 6. 25.
690
19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8-175호)
2018. 5. 14.
~2018. 6. 25.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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