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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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6 [진행]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87호)
2017. 9. 27.
~2017. 11. 6.
704
45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92호)
2017. 9. 29.
~2017. 10. 19.
217
4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68호)
2017. 9. 7.
~2017. 10. 17.
1,615
4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63호)
2017. 8. 30.
~2017. 10. 10.
1,655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42호)
2017. 8. 23.
~2017. 10. 2.
1,926
41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24호)
2017. 8. 11.
~2017. 9. 20.
3,373
40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325호)
2017. 8. 11.
~2017. 9. 20.
2,716
39 인ㆍ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再)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122호)
2017. 7. 26.
~2017. 8. 1.
1,168
3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3호)
2017. 7. 26.
~2017. 7. 31.
2,230
3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285호)
2017. 7. 24.
~2017. 9. 4.
3,0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