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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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3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31호)
2017. 7. 21.
~2017. 7. 24.
3,000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26호)
2017. 7. 12.
~2017. 8. 21.
1,312
1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09호)
2017. 7. 7.
~2017. 8. 16.
2,108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01호)
2017. 7. 4.
~2017. 8. 14.
1,507
9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02호)
2017. 7. 4.
~2017. 8. 14.
1,389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303호)
2017. 7. 4.
~2017. 8. 14.
1,446
7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85호)
2017. 6. 26.
~2017. 7. 3.
1,326
6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63호)
2017. 6. 5.
~2017. 6. 12.
1,374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31호)
2017. 5. 11.
~2017. 6. 20.
1,934
4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2017-215호)
2017. 5. 2.
~2017. 6. 12.
1,87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