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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7 [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22호)
2018. 11. 14.
~2018. 12. 26.
257
26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14호)
2018. 11. 8.
~2018. 12. 18.
347
25 [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08호)
2018. 11. 5.
~2018. 12. 17.
497
24 [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509호)
2018. 11. 5.
~2018. 12. 17.
359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99호)
2018. 10. 29.
~2018. 11. 8.
986
22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74호)
2018. 10. 2.
~2018. 11. 12.
566
2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59호)
2018. 9. 20.
~2018. 9. 27.
817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22호)
2018. 8. 27.
~2018. 8. 30.
1,112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85호)
2018. 7. 26.
~2018. 9. 5.
1,015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61호)
2018. 7. 13.
~2018. 7. 16.
1,01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