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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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61호)
2018. 3. 30.
~2018. 5. 9.
1,487
34 [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65호)
2018. 3. 30.
~2018. 5. 9.
650
33 [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42호)
2018. 3. 22.
~2018. 5. 1.
2,269
32 [진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27호)
2018. 3. 14.
~2018. 4. 24.
668
31 [진행]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28호)
2018. 3. 14.
~2018. 4. 24.
584
30 [진행]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25호)
2018. 3. 12.
~2018. 4. 23.
732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29호)
2018. 3. 13.
~2018. 3. 16.
553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11호)
2018. 3. 8.
~2018. 3. 13.
675
27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12호)
2018. 3. 8.
~2018. 3. 13.
649
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05호)
2018. 3. 5.
~2018. 3. 19.
1,2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