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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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5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01호)
2018. 6. 20.
~2018. 7. 31.
262
34 [진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14호)
2018. 6. 19.
~2018. 7. 30.
197
33 [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94호)
2018. 6. 11.
~2018. 7. 23.
631
32 [진행]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62호)
2018. 5. 17.
~2018. 6. 26.
709
31 [진행]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40호)
2018. 5. 16.
~2018. 6. 26.
496
30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39호)
2018. 5. 11.
~2018. 6. 20.
871
2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234호)
2018. 5. 9.
~2018. 6. 18.
1,437
28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31호)
2018. 5. 4.
~2018. 6. 15.
702
2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25호)
2018. 4. 26.
~2018. 6. 7.
1,107
2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61호)
2018. 3. 30.
~2018. 5. 9.
2,70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