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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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1 [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71호)
2018. 2. 14.
~2018. 3. 26.
1,622
30 [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72호)
2018. 2. 14.
~2018. 3. 26.
1,575
29 [진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61호)
2018. 2. 7.
~2018. 3. 19.
880
28 [진행] 천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48호)
2018. 2. 6.
~2018. 3. 19.
814
27 [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5호)
2018. 1. 24.
~2018. 3. 5.
774
26 [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7호)
2018. 1. 24.
~2018. 3. 5.
685
25 [진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38호)
2018. 1. 24.
~2018. 3. 5.
727
24 [진행]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7호)
2018. 1. 22.
~2018. 3. 5.
1,218
23 [진행]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0호)
2018. 1. 19.
~2018. 2. 28.
1,411
22 [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21호)
2018. 1. 19.
~2018. 2. 28.
1,3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