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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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8-51호)
2018. 3. 9.
~2018. 3. 14.
1,164
49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세청
(제2018-17호)
2018. 3. 9.
~2018. 3. 14.
1,059
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8-238호)
2018. 3. 9.
~2018. 3. 21.
1,457
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59호)
2018. 3. 9.
~2018. 4. 18.
1,677
4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60호)
2018. 3. 9.
~2018. 4. 18.
2,063
45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18-61호)
2018. 3. 9.
~2018. 4. 18.
1,783
4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8-47호)
2018. 3. 9.
~2018. 3. 14.
785
4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제2018-79호)
2018. 3. 9.
~2018. 3. 13.
741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8-13호)
2018. 3. 9.
~2018. 4. 18.
1,665
4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8-131호)
2018. 3. 9.
~2018. 3. 22.
1,07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