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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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5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7-402호)
2017. 12. 11.
~2017. 12. 18.
1,987
54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3호)
2017. 12. 11.
~2017. 12. 14.
1,559
53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4호)
2017. 12. 11.
~2017. 12. 18.
1,792
5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7-165호)
2017. 12. 11.
~2017. 12. 18.
1,701
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458호)
2017. 12. 11.
~2018. 1. 22.
1,971
5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7-84호)
2017. 12. 11.
~2017. 12. 14.
1,119
49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7-300호)
2017. 12. 8.
~2017. 12. 15.
3,842
4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467호)
2017. 12. 8.
~2018. 1. 17.
2,619
47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7-468호)
2017. 12. 8.
~2018. 1. 17.
2,589
4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7-312호)
2017. 12. 8.
~2018. 1. 17.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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