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1명, 일반임기제(6호) 3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년도 공무원 소요정원(49명) 증원(안 별표 1~별표 11)
1)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이버 보안사고 대응역량 강화(7급 1명, 8급 1명), 외래관광객 편의제도 및 서비스체계 개선(일반임기제 6호 3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 증원
2)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기관에 청주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신설(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제작·관리(한국정책방송원), 예술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인력 44명(교수 5명, 교사 2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2명) 증원
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 별표 14)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정원의 한도를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안 제46조)
라. 기획행정담당관실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7조 제2·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