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4호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공표 방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정함
나. 위탁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한 설정(안 제22조제3항)
위탁관리업자가 상속, 양도, 합병의 사유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수리 기한(상속 3일, 양수 6일, 합병 3일)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항로표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sep2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팩스 : 044-200-58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전화 044-200-5873, 팩스 044-200-58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