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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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O O | 2020. 6. 29. 14:52 제출
    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위탁(안 제48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교통안전 실태점검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도록 함...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에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도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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