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

자격증 선임에 있어 기존 ①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자가 ②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동일인이 한개의 자격증으로 ①, ②에 복수로 선임 하는것은 불가하며 또한 동일인이 기능사와 상위자격을 소지하고 있을때 기능사는 ①에, 
상위자격증은 ②에 각각 선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선임된자는 선임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해야 할 것이며 겸임을 할 시 업무의 품질 저하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 시킬수 있으며 특히 보일러는 가연성 물질을 연소시키는 설비로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시 폭발사고 발생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각각 별도로 선임을 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기록관리 및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

안양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소장입니다. 2021년 4월 17일 이전 고급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한달간 채용 공고를
진행하여도 단 1명의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상태 이기때문에 자격증 보유 인원을 늘리고 경력조건을 기사7년 산업기사10년은 너무 길기때문에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신속히 알려 주셔야 9월 예산 편성에 비용을 반영하여 대비 할텐데 그러한 없체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선임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축물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꼭 개정 반영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위탁(안 제20조의2 신설)
-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

전체적인 주요 내용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꼭 조속한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성능점검업...

전체적인 주요 내용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꼭 조속한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안양시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소장입니다. 2021년 4월 17일 이전 고급 선임이 가능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한달간 채용 공고를
진행하여도 단 1명의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해당되는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한 상태 이기때문에 자격증 보유 인원을 늘리고 경력조건을 기사7년 산업기사10년은 너무 길기때문에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신속히 알려 주셔야 9월 예산 편성에 비용을 반영하여 대비 할텐데 그러한 없체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선임 대상자를 찾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축물이 많이 나올거 같습니다. 꼭 개정 반영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제1항 제3호의 학교시설,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구체적인 연면적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음. 즉 일반 건축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령 제14조 1항 3호의 건축물은 세부 기준이 없음..그리고 별표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중급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 하향 조정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