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송 O O
2020. 11. 2. 13:20 제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구체화 (안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구획은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 설치...
의견 없음
-
송 O O
2020. 11. 2. 13:20 제출
나.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신설(별표1) 데이터센터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지자체 조례에 1대/400㎡ 보다 완화 필요(찬성) - 상주ㆍ출입 인력이 적은 데이터센터 특성을 감안하여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에 찬성 - 다만, 현행 주차장 규제는 각 지자체 조례 적용으로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의의와 정책 목표 달성 위해 각 지자체별 주차장 조례는 400㎡당 1대보다 더욱 완화된 적용 필요
-
송 O O
2020. 11. 2. 13:20 제출
다.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설비 규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별표5)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50만원)...
의견 없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