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령 별표3 제2호 개별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고, "아"목의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별표 3 제2호)...
의견서 취지 : 방역패스 등 방역수칙 위반시 시설(소상공인) 중심 행정처분과 최초 위반시에도 과태료와 운영중단 명령에 대한 완화 시급 첨부 : 공문 및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