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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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3. 3. 21. 20:33 제출
    가. 보훈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안 제37조의2 개정)...
    518 팔이 좀 그만 하시죠?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포괄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것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신적 운운하며 사기 개수작 부린 518 사기꾼들 완전 양아치입니다
    언제까지 뜯어먹고 살 것입니까 흡혈귀냐
  • 진 O O | 2023. 3. 21. 20:33 제출
    나. 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거쳐 직권으로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제5항 신설...
    518 팔이 좀 그만 하시죠?
    특별법 만들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포괄하여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것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정신적 운운하며 사기 개수작 부린 518 사기꾼들 완전 양아치입니다
    언제까지 뜯어먹고 살 것입니까 흡혈귀냐
    미쳤구나
    
  • 진 O O | 2023. 3. 21. 20: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518  사기꾼 
    무슨일이 있어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
    자위적 폭력은  인정될 수 없다
    정치재판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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