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3. 10. 18. 10:4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몇십년간 지속되어온 특급 금지가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다년간 일을 한 기술자도 특급이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4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우리 회사 직원들도 몇십년동안 일했는데 중급밖에 안되서 의욕도 없고, 맨날 힘들어 했는데 이제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40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음
  • 김 O O | 2023. 10. 18. 10: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반드시 개정될수있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3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종합적인 요건 고려로 등급인정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3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인정교육 규정이 마련된다면 등급변경의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35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자격증 외에도 경력 등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35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기술자 및 감리원 특급 인정 방법 및 인정교육 규정이 개정된다면 더욱 실효성있는 기술자 관리 및 더 나은 환경에서의 공사업 영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2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2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2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22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없습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현장경험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리면서 익힌 노하우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환경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송 O O | 2023. 10. 18. 10: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그동안 특급 구하기가 어려웠으며 개정이 진행된다면 교육받고 나오는 기술자들 통해서 구하기 수월할것으로 사료됨  
  • 정 O O | 2023. 10. 18. 10:11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8. 10:11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8. 10:11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8. 10:11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정 O O | 2023. 10. 18.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