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고 O O | 2023. 10. 18. 11:1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고 O O | 2023. 10. 18. 11:19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11:0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변호사가 부족하연 변호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회계사가 부족하면 회계사를 더욱 양성, 배출하는 것이 상식 아닌지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보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주고,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법부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증를 경력과 학력으로 그냥 준다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사가 없어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술사를 더욱 양성해서 배출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기술사 시험은 연간 무려 3회나 시행되고, 합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기술사 응시생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배출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으로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한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11:03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변호사가 부족하연 변호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회계사가 부족하면 회계사를 더욱 양성, 배출하는 것이 상식 아닌지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보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주고,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법부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증를 경력과 학력으로 그냥 준다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사가 없어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술사를 더욱 양성해서 배출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기술사 시험은 연간 무려 3회나 시행되고, 합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기술사 응시생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배출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으로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한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11:03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변호사가 부족하연 변호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회계사가 부족하면 회계사를 더욱 양성, 배출하는 것이 상식 아닌지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보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주고,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법부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증를 경력과 학력으로 그냥 준다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사가 없어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술사를 더욱 양성해서 배출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기술사 시험은 연간 무려 3회나 시행되고, 합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기술사 응시생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배출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으로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한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빛 O O | 2023. 10. 18.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변호사가 부족하연 변호사를 더욱 양성, 배출고,
    회계사가 부족하면 회계사를 더욱 양성, 배출하는 것이 상식 아닌지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건보지부 공무원 등에게 의사자격 수첩을 나눠주고, 변호사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법부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회계사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세무직 공무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증를 경력과 학력으로 그냥 준다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기술사가 없어서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술사를 더욱 양성해서 배출하면 손쉽게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기술사 시험은 연간 무려 3회나 시행되고, 합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60점 이상이면 전부 합격입니다.
    
    기술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기술사 응시생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배출 인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학력, 경력으로 기술사 자격증 없이 관련 공무원 등에게 특급감리원과 특급기술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게 한다면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분명히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상당한 국민적 비판과 심판을 받게되지 않을까요?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결사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3. 10. 18. 11:02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1:02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1:02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 윤 O O | 2023. 10. 18. 10:5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현재 공사현장에서 발주처는 특급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라고 하는데, 실제 특급을 가진 사람을 구해보면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발주처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실에서 특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8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6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o 찬성합니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인력들이 현장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학력·경력을 통한 등급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6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6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o 찬성합니다.
     -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인력들이 현장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학력·경력을 통한 등급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6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0: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o 찬성합니다.
     - 시공현장에서 필요한 특급을 늘리기 위한 이번 개정을 적극 찬성합니다.
  • I O O | 2023. 10. 18. 10:54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선진외국에서도 경력인정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학, 경력을 인정하여 특급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며 제도 개선이 너무 늦게 추진되고 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바란다.
  • 정 O O | 2023. 10. 18. 10:53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정보통신 현장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 나 O O | 2023. 10. 18. 1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고급밖에 올라갈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 다행입니다.
  • 김 O O | 2023. 10. 18. 10:4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몇십년동안 일하고도 고급인데 이제라도 특급으로 가는 길이 열리길 희망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