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반대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반대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반대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 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건설, 소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특급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 인력들이 현장에서 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학력·경력을 통한 등급체계 개선과 더불어 기술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에 더 많이 배치될 것 같습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기사 자격증을 따고, 아무리 현장경험이 많아도 법적으로 특급이 되지 못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고도 몇십년간 현장에서 일했는데, 고급밖에 안되던 것이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입니다.!!
기술자들의 연령이 고령화 됨에 따라 특급인력이 부족하여 젊은 특급기술자 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특급, 고급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공사현장의 기술자는 나이가 많이 들고 부족하며, 실제 현장에 배치할 특급, 고급이 부족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고도 몇십년간 현장에서 일했는데, 고급밖에 안되던게 이제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몇십년간 지속되어온 특급 금지가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 다년간 일을 한 기술자도 특급이 되어야 합니다.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현장에서 도면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현장에 상주 하는 감리원들이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보다 원할 한 인력 수급과 그로 인한 경쟁으로 보다 나은 공사 품질이 보장 되리라 생각 합니다.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실무 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특급 기술자들이 고령자에 편중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