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3. 10. 18. 14:2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4:2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4:25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4:25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 박 O O | 2023. 10. 18.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 목 O O | 2023. 10. 18. 14:19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목 O O | 2023. 10. 18. 14:19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목 O O | 2023. 10. 18. 14:19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목 O O | 2023. 10. 18. 14:19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목 O O | 2023. 10. 18. 14: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4:10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4:10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4:10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4:10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3. 10. 18.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 여 O O | 2023. 10. 18. 14:05 제출
    가.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찬성
  • 여 O O | 2023. 10. 18. 14:05 제출
    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찬성
  • 여 O O | 2023. 10. 18. 14:05 제출
    다. 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찬성
  • 여 O O | 2023. 10. 18. 14:05 제출
    라. 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찬성
  • 여 O O | 2023. 10. 18. 14: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격증만이 아닌 기술력을 입증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인정해주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