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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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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10. 31. 10:54 제출
    가.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청년의 연령 범위에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추가하는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준 확대는 환영할 내용입니다. 
    
    다만, 이 개정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합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추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2조와 9조 의거 34세까지)
    그래서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하는 사업들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병역이행기간을 연령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함께 개정될 수 있는지 아님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이 일부 사업들의 연령 범위 변경에 영향을 미칠지 여쭙습니다.
  • 박 O O | 2023. 10. 31. 10:49 제출
    가. 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찬성
  • 박 O O | 2023. 10. 31. 10:49 제출
    나.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안 제9조)
    1)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
    의견 없음
  • 박 O O | 2023. 10. 31. 10:49 제출
    다.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안 제12조의 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
    의견 없음
  • 박 O O | 2023. 10. 31. 10:49 제출
    라. 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안 제16조 제4항)
    1)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
    의견 없음
  • 박 O O | 2023. 10. 31.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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