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1조의2, 안 별표9, 별표11, 별표15)

 나. 개정 내용
  ○ 담임?보직?특수교사 가산금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 신설
  ○ 사서교사 가산금 인상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월 2만원이 2017년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사서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받고 있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었으나 보건교사, 영양교사보다 1만원이 적은 2만원으로 신설되었으며, 비교수교과 간 수당 차이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사서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에 대한 홀대로 업무 의욕이 너무 떨어집니다.
교내에서도 혼자라 너무 외롭고 많은 부분 불이익을 겪어도 말할 곳도 없는데
수당까지 차별받으니 생활도 어려워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12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정령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학급담당교원, 보직교사, 특수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엄청난 예산의 담당자이기도 하며, 급식실의 인력을 책임지는 담당자이기도 하며,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 두발로 뛰는 교직입니다. 급식시간 전에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식재료에 대한 검수를 마치고 식중독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조리를 감독하며 급식시간에는 아이들이 잘 먹는지 살펴야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퇴식구에 서서 아이들이 어떤 반찬을 안 먹는지 살피며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나간 후에는 급식실의 청소 및 설거지가 완벽하게 됐는지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많으면 1,000 여명이 넘는 급식인원을 통제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을 하며 생기는 자그마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영양교사입니다. 행정업무도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수배나 많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식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 또한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기진작이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3만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을 받으니 회의감이 드는 현실입니다. 영양교사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영양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은 12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습니다.
영양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비교과 사서, 상담, 보건에게도 수당 인상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 전학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또 긴장을 놓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사기 저하가 될 것입니다. 의식주 중에 식을 담당하는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학교 급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꼭 수당을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교사는 수당인상에 제외 되었습니다.
비교과교사도 엄연히 교사의 일원입니다.
왜 비교과교사만 제외인가요.

비교과교사도 수당인상 꼭 필요합니다.
비교과교사도 몇십년째 수당인상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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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교장, 교감, 담임, 부장, 그리고 비교과교사로 보건, 사서, 상담,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이번 수당에서 다른 교사들은 수당 인상이 되었는데 비교과 교사만 수당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과교사도 수당인상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당인상 일부 개정안을 보고 수당인상이 되지 않은 교사들의 사기는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갈 정도로 꺽였습니다. 
  보건교사는 2000년 3만원의 수당이 신설된 이후 23년동안 한 번의 인상도 없이 3만원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등 수당 인상이 몇 차례 있는 동안에도 
보건교사는 인상이 없었습니다. 
 담임교사는 한 반의 학생들만 책임지면 되지만, 보건교사는 전교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교생 건강관리자 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혼자서 학교를 책임지고 방역업무와 싸웠고, 현재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과 싸우고 있으며,  매일 수십명의 학생이 보건실을 찾고 있으며, 1년 150여개의 공문을 생산할 정도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
정입니다. 
  보건교사의 고유 업무인 학생건강관리와 보건수업외에 잡다한 업무에 시달려 보건교사는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인데 이번 수당으로 인해 보건교사들의 사기는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건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수당인상에 모든 교사들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2년째 동결된 비교과 보건교사 수당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간호직렬 공무원(간호직공무원, 간호장교 등)이 받는
의료업무 수당에서도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메르스 등 감염병 학생과 가장 밀접히 가까이하며
학교에 1명으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는 상황이며
응급상황 발생시에도 유일한 의료인으로 늘 긴장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담임 보직교사 특수수당 인상에서 제외되어있는
비교과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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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전에 비해 영양교사의 업무가 매우 과중합니다. 전교생대상 영양식생활교육 전담 및 산업안전관리 업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수년간 수당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건 매우 불합리합니다.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9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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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임?보직?특수교사?비교과교사(영양,보건) 가산금 인상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실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됨.
이 과정에서 담임, 보직, 특수, 교장, 교감의 가산금은 인상 예정이나 비교과교사는 포함되지 않음.

학교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대출, 반납에서 미디어와 메이커 공간 활용 및 교수ㆍ학습과 학생 자치의 중심지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사서교사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생활지도, 미디어ㆍ정보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특수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음.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조정으로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입법을 예고하며 비교과교사 중 사서교사는 월 2만원으로 정당한 근거없는 수당을 책정하고 있음.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입법하는 법안에 주기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누락됨.
(2018년 교육부에서 단체 협약으로 교직수당가산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노력하기로 하였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 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하여 사서교사 및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지급하도록 요구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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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교사 수당 인상

전체 주요내용...

지난 9년동안 영양교사의 직무수당은 3만원으로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인상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학교 급식과 연계하는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에게도 합당한 수당인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학교에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열심히  식생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9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인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학생의 급식을 담당하며 학생들의 식생활교육, 알레르기 관리, 조리원 관리 및 관련 행정 업무 전반, 유치원 급식, 우유급식 등과 무상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관련 행정 업무처리로 학교에서 급식업무외에 나날이 업무가 늘어나고 있으나 처우는 더 나빠지고, 다면평가 또한 대부준 하위를 주고 있어 사기가 떨어지고 식재료 및 우유 업체의 갑질로 스트레스가 날로 더해지고 있음.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2)담임,보직,특수교사,교장,교감 수당인상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의 업무수당 가산금이 실질적으로 인상 반영되길 원합니다. 영양교사 가산금의 경우는 2014년이후 9년째 3만원으로 제자리 입니다. 담임 보직수당 인상폭과 같이 13만으로 실질적으로 인상하여주십시요. 담임, 보직수당 인상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올해 큰사건으로 이제야 반영되는데, 여기에 비교과 교사의 수당인상은 또다시 열외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직에서 비교과 선생님들이 또다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내 소수이지만 오늘도 열심히 묵묵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교과선생님의 실질적 업무 수당을 열외시키지 말고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는 2014년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이후 월 3만원에서 현재까지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양교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과 막중한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양교사뿐만아니라 이번 교원 수당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비교과교사(보건, 사서, 상담, 영양)에 대한 수당 인상 검토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교사로서 불합리하다 생각하여 교원 수당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