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됨.
이 과정에서 담임, 보직, 특수, 교장, 교감의 가산금은 인상 예정이나 비교과교사는 포함되지 않음.

학교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대출, 반납에서 미디어와 메이커 공간 활용 및 교수ㆍ학습과 학생 자치의 중심지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사서교사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정보활용교육, 독서교육, 생활지도, 미디어ㆍ정보 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특수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음.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및 조정으로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입법을 예고하며 비교과교사 중 사서교사는 월 2만원으로 정당한 근거없는 수당을 책정하고 있음.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입법하는 법안에 주기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음에도 누락됨.
(2018년 교육부에서 단체 협약으로 교직수당가산금을 월 10만원으로 인상노력하기로 하였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 1조, 제2조, 제3조에 의거하여 사서교사 및 비교과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지급하도록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비교과 교사 수당은 왜 동결인가요..
2만원 받으며 누가 열심히 일하고자 할까요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1인이 전교생을 책임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의 수당은 몇 십년째 동결입니다.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 이유서 2.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교육 등 각 분야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 비교과교사(사서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담임. 보직.특수교과 가산금은 인상되고, 교장 교감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신설되는데 말입니다.

비교과교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직자격증(면허증)과 교원자격증을 겸비한 국가공무원이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민원도 전교생의 학부모로부터 받는 고충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와 개정 이유에 적합하게 비교과교사 수당도 인상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인근무로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이번 교원 수당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만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관리자분들을 보면 여느 부장보다 더 막대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감의 경우 부장교사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습니다.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차치하더라도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너무하단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부장교사 13년과 근평 4년 등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떠안아야 합니다.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최소 담임수당20 + 부당수당 15 =35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교원 수당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사들의 처우개선에만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관리자분들을 보면 여느 부장보다 더 막대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감의 경우 부장교사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습니다.
교장의 직급보조비는 차치하더라도 교감의 직급보조비는 너무하단 생각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부장교사 13년과 근평 4년 등 남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떠안아야 합니다.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최소 담임수당20 + 부당수당 15 =35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쿄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원수당이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중에 영양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만은 제자리걸음이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엉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최소 130,000원으로 책정해주길 바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입니다
저 혼자 담담한 학생수는 적게는 1300명의 급식업무및 학교급식과 연계한 식생활교육을 담담했습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책무에 상응하는 수당을 인상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라는 한테두리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
전체학생 대상 학교급식과 영양수업을 하는 영양교사에게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학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운영되다보니 각종 다양하고 억지스러운 민원으로 학생,학부모로부터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표출되지 않았다하여 견딜만 한것은 아닙니다. 소수교사이다 보니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 밖에 방법이 없고 벼랑끝 매달린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팁니다. 제발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덩 가산금 인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을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내 구성원들(담임, 보직, 특수교사 등)모두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영양교사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