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담임과 보직수당만 인상하지말고 비교과교사 직무수당도 인상해야 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학교내 구성원들(담임, 보직, 특수교사 등)모두 수당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영양교사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을 요구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필요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
그러나, 오늘(12/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함,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요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13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함.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나.2) 직급보조비 가산금인상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상하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현재 학교의 어려운 상황. 즉. 다양한 요인의 학생지도의 어려움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어느부서 또는 어떤 선생님에게 요청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학교 1인 배치도 되지 않은 작은 집단 조직인 상담교사들에게 잡다한 업무들을 밀어 던지는 상황. 그 중에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도 많습니다.
현재 직급수당은 2만원입니다. 2만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수당을 받아도 모자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과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현장 교사로서.
이번 수당인상 대상 중에 전문상담교사(타 비교과교사 포함) 직급수당인상이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랍고 어안이 벙벙한 실정입니다.
코로나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현장요구와 각종 학교폭력. 위기 사안. 선도사안. 학업중단 예방 등등 쏟아져 들어오는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상황을 꼭 한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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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수당을 부장수당만큼이라도 인상해주세요
급식소내 조리원들 관리등 업무과중에 비하여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수당 인상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 정당한 근거없는 수당 책정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월 2만원이 2017년 신설되었으며 그동안 사서교사는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받고 있던 교직수당 가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이 신설되었으나 보건교사, 영양교사보다 1만원이 적은 2만원으로 신설되었으며, 비교수교과 간 수당 차이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 형평성 없는 수당 인상
	특히 올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으로 교사의 교권침해 논란이 커지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을 통해 교사의 처우 개선 요구가 대두되었음. 뿐만아니라 특수교사 가산금과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또한 인상될 예정인데 사서교사를 포함한 비교과 교사의 수당만 인상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함.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이 필요함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동의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의 교직수당가산금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합니다

가. 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별표2, 별표11)
1) 근무연수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2)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영양교사도 교사입니다.
전 교생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이 13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 11조의2, 별표 9, 별표11, 별표15)
1) 군인 주택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간호조무 군무원 의료업무수당 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3-528호, 2023. 12. 26.)」 에 수당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하며,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도 합당한 수당 인상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2014년) 이후 월 3만원에서 9년간 단 한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월 13만원으로 수당인상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