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 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에 중요한 필수 설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생애주기에 따른 적절한 유지보수.관리를 법제화 하는 이번 조치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찬성합니다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찬성합니다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와 고도화로 인해 신규 건축물의 경우에도 1년이나 2년 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찬성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