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8-7호(2018. 2. 14.)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2. 20. [마감]
  • 전화번호 : 033-249-2265 | 조회수 :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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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제2018-7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남북교류, 4차산업혁명, 역세권 개발, 올림픽 사후관리, 도시재생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 본부 예방안전과, 7개 소방서 현장대응과, 강릉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 관서신설을 통해 현장기능을 강화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정부지사 보좌기관으로 남부교류담당관을, 경제부지사 보좌기관으로 4차산업추진단장과 역세권개발단장을 추가함(안제4조)

· 총무행정관 분장사무에 문화도민운동 등 도민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 남북교류담당관을 행정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함(안 제8조)

- 남북 평화정착 및 교류협력 사업 총괄 기획·조정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사항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사업에 관한 사항

- 남북 강원도 경제·문화·체육 등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 지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 남북 강원도 인도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남북 강원도 협력 SOC사업 추진 기반조성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운영

- DMZ평화상, 평화통일국제학술심포지엄

- 그 밖에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 4차산업추진단장을 경제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함(안 제9조)

- 4차산업혁명 대응 및 신산업 추진 총괄 기획·조정

- 빅데이터 산업 육성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K-클라우드 파크 조성에 관한 사항

- e-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4차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 역세권개발단장을 경제부지사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함(안 제10조)

- 역세권 개발 총괄 기획·조정

- 역세권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뉴라이프시티 개발에 관한 사항

· 예산과장 분장사무에 기업 사회공헌기금 확보, 계획수립 등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 안전총괄과장 분장사무에 안전감찰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 일자리과장 분장사무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 올림픽운영국 사무 중 일부를 문화예술과장, 체육과장, 올림픽발전과장(신설), 올림픽시설과장(신설) 분장사무에 다음과 같이 사무를 이관함(안 제15조)

〈문화예술과장〉

- 문화올림픽 관련 문화예술행사 총괄 기획·조정

〈체육과장〉

-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올림픽발전과장〉

- 올림픽 유산 관리·개발·마케팅 총괄 기획·조정

- 올림픽 관련 자료 수집, 백서 제작에 관한 사항

- 동계올림픽의 특구종합계획 수립·변경

- 동계올림픽 특구실시계획 승인

- 특구실시계획 관련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의제사항 처리

- 특구 관련 내외국인 투자 및 거주 유도

〈올림픽시설과장〉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 사후관리 총괄

-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 농업기반과를 친환경농업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함(안 제17조)

· 산림소득과장 분장사무에 산악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8조)

·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함(안 제19조)

- 강원도형 도시재생 뉴딜정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경제기반형·일반근린형·주거정비지원형·중심시가지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 시군 문화콘텐츠, 관광 인프라 구축 촉진 지원

-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에 예방안전과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함(안 제20조)

- 화재예방, 안전지도, 교육 및 홍보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지도·감독

-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

- 소방시설관리업 지도·감독

- 위험물 제조소 등 지도·감독

- 화재원인의 분석 및 통계

- 소방사범의 조사 및 처리

-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

· 농업기술원 생활자원과장 분장사무에 향토음식산업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5조)

·‘관할인구 5만 미만의 소방서’를 ‘5만 이상 15만 미만의 소방서’와 통합하여 ‘15만 미만의 소방서’로 일원화 하고 7개 소방서에 현장대응과를 신설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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