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18-328호(2018. 2. 13.)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2. 13. ~ 2018. 3. 5. [진행]
  • 전화번호 : 02-2680-6056 | 조회수 : 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고제2018-328호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경관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구 분

 

 

제정

 

 

 

 

3. 제정 이유

 

 

○ 가학동 경관광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경관광장 및 그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 내용

 

 

○ 경관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하는 날의 60일 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안 제5조)

 

○ 사용신고 수리 검토사항 규정(안 제6조)

 

○ 경관광장 사용료 무료(안 제7조)

 

○ 사용신고 수리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안 제8조)

 

○ 경관광장의 신고수리 후 그 내용의 변경, 취소 및 사용정지 규정(안 제9조, 제10조)

 

○ 경관광장 사용 시 원상회복,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경관광장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규정(자원회수시설과 동일 요금) 마련(안 제14조)

 

○ 필요 시 경관광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을 광명도시공사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안 제15조)

 

○ 지하매설물 설치 시 경관광장의 점용허가 등 규정(안 제16조)

 

 

 

5.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 3.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공원녹지과장)

1)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2) 문의처 : 광명시청 공원녹지과(☎ 02-2680-6056)

 

 

 

6. 입법예고기간

 

 

2018. 2. 13. ~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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