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17-50호(2017. 9. 14.)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14. ~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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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공고제2017-50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4일

경 상 남 도 지 사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대처계획에 재난약자 및 성별·연령별 행사참여 예정 인원 및 그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 변경(안 제3조)

 

(현행)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개정)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에는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에 적용한다.

 

 

나. 재난약자 등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조항 신설(안 제6조)

 

(신설) 옥외행사 주최자는 옥외행사의 내용, 참여예정인원 및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0. 10.(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구조구급과장, 전화 : 055-211-5414, FAX : 055-211-5419, E-mail : fire3119@korea.kr)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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