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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18-624호(2018. 6.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7. 2. [마감]
  • 전화번호 : 033-460-2121 | 팩스번호 : 033-460-2129 | sm399@korea.kr | 조회수 : 292회  

⊙인제군공고제2018-624호

 

인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개발ㆍ보급ㆍ촉진법」에 의한 발전시설(태양광)이 무분별하게 급증하여, 경관저해ㆍ자연재해ㆍ재산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사회적 갈등 유발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관련 별표1의2 개정(2017.12.29.공포, 2018.4.19.시행)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다. 국토계획법(2017.4.18.공포, 2018.4.19.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17.12.29.공포, 2018.4.19.시행)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ㆍ페합되고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취지(토지이용체계 간소화ㆍ합리화)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 입지기준 신설(안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2호가목 중(3) (2017.12.29.개정공포, 2018.06.30.시행)에서 특정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을 정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의 통ㆍ폐합 및 명칭변경 사항반영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변경 정비

 

(안 제33조, 안 제35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통ㆍ폐합에 따라 명칭 및 행위제한 정비

 

(안 제33조, 안 제34조)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 정비

 

(안 제44조, 안 제47조)

 

- 공용보호지구를 중요시설보호지구(공용)로 변경 (안 제45조)

 

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 오류사항 정정

 

- 제54조제2항 단서 삭제, 별표 제19호 법령명 일부 정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2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도시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m399@korea.kr

2) 주소 : (우)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3) 팩스 : 033-460-21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도시개발과(전화 : 033-460-21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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