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8-737호(2018. 6.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6. 12. ~ 2018. 6. 28. [진행]
  • 전화번호 : 033-330-2411 | 팩스번호 : 033-330-2597 | eunkihouse@korea.kr | 조회수 : 34회  

⊙평창군공고제2018-737호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나. 법률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다.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반영(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라.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28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2018. 6. 12 ~ 7. 2.)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unkihouse@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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