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18-981호(2018. 7. 12.)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1. [마감]
  • 전화번호 : 031-8036-7654 | 조회수 : 20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시공고제2018-981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오 산 시 장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구 및 공청회 개최방법 개정(안 제4조∼제5조)

 

나.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

 

-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개발행위 중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안 제17조)

 

-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 축조 포함

 

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안 제26조)

 

- 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 임야에서 50m이상의 진입도로를 포함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대상으로 규정

 

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재정비(안 제30조, 별표 1∼별표 17)

 

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의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지구의 용도제한,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31조∼안 제40조)

 

사.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규정 정비 (안 제41조)

 

아.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와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로 세분화하여 건축제한 사항을 규정 (안 제43조∼제44조)

 

자.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시설 건폐율 완화

 

- 허용 건폐율 20퍼센트→30퍼센트로 완화 (안 제45조제5항)

 

차.「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반영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시장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신설 (안 제45조제8항, 안 제51조제8항)

 

-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 상업지역 내 시장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 일반주거지역 내 시장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카.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학교 기숙사 부지 또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51조제3항∼제6항)

 

- 임대주택: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추가건설

 

- 학교 기숙사: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해당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8. 7. 12. ~ 2018. 8. 1.(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오산시홈페이지(www.osan.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청 도시과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청)

· 전 화 : 031)8036-7654

· F A X : 031)8036-8918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