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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1277호(2018. 7.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2. ~ 2018. 8. 1. [마감]
  • 전화번호 : 031-760-4432 | 팩스번호 : 031-760-1458 | 조회수 : 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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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공고제2018-1277호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12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예산을 충분히 편성, 창의적 혁신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나.『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육 분야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 교육경비를 내실 있게 심의하고자 함.

 

다.『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심의사항을 구체화 및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교육경비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제한범위 확대 (안 제2조)

 

- 전전 연도 시세수입 100분의 5범위 안 → 예산의 범위 내

 

나.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자격 확대 (안 제7조)

 

- 학교운영 관련 경험이 있는 자 및 학부모 대표 등으로 위촉직 위원 다양화

 

다. 교육경비 심의 위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 자질 강화 (안 제7조의 2)

 

라.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심의사항 구체화 및 간소화(안 제9조)

 

-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규모

 

-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매년 지원되는 일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교육부·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의 심의 생략

 

마. 교육경비 보조금 실적보고 사항 규정(안 제11조)

 

- 교육경비 보조금 실적 보고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통일된

 

교육경비 정산 보고 처리

 

바. 조례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조문 추가 및 개정 (안 제6조2, 제7조의2, 제10조, 제12조의 2)

 

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7.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평생 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평생교육과 (전화 : 031-760-4432, FAX : 031-760-1458)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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