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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시행규칙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18-1957호(2018. 8. 10.)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진행]
  • 전화번호 : 033-737-2331 | 팩스번호 : 033-737-4805 | 조회수 :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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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제2018-1957호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시행규칙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기간

 

 

2018. 8. 10. ~ 8. 30.(20일 이상)

 

 

 

 

3.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5291호)이 개정됨에 따라, 제정되는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서식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함. (안 제1조)

 

나. 고충민원의 절차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

 

라. 권리보호 요청의 접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마.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5. 의견제출

 

 

원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2331 팩스 : 033-737-480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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