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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18-1909호(2018. 8. 10.)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8. 10. ~ 2018. 8. 30. [마감]
  • 전화번호 : 033-737-3371 | 팩스번호 : 033-737-4854 | 조회수 :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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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제2018-1909호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18. 08. 10 ~ 08. 30(20일)

 

 

 

 

3. 제안이유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과ㆍ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를 통해 법령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제3조의 과태료 납부통지 조항 및 제5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안 제3조, 안 제5조)

 

- 안 제3조 : 삭제(과태료 납부통지)

 

- 안 제5조 : 삭제 (과태료의 부과징수)

 

- 별지 제1호 서식 : 삭제

 

 

 

5. 의견제출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0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도로관리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737-3371 팩스 : 033-737-485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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