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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18-1050호(2018. 10.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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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공고제2018-105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접종항목을 정비하고, 제3군감염병으로 새로지정된 C형간염 검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며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하는 대상자의 근거법령을 명문화(안 제3조)

 

나.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수수료 항목 정비(안 제3조, 안 별표 제2호)

 

- 만12세 이하 일본뇌염 접종 및 추가 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규정을 면제 대상 및 수수료 규정에서 삭제

 

다. B형간염, 골밀도검사 및 건강검진 수수료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방문당 수가로 규정(안 별표 제3호)

 

라. 검사항목에 C형간염 검사를 신설(안 별표 제3호 마목)

 

마. 검사 무료대상자의 조건에 ‘강북구민’을 추가(안 별표 제3호)

 

바. 어문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 예고(2018.10.12. ~ 2018.11. 1.)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참조: 보건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901-7701, FAX : 901-7609, E-mail : dream@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우리구 소개-알림마당-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강북구 홈페이지 “구민참여-구정참여-입법예고 구민의견”란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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