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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18-1549호(2018. 11. 9.)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1. 19.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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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고제2018-1549호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거 제 시 장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되어, 조례에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 하고 있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

 

 

3.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근거 명시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참조:주민생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고현동. 거제시청)

 

(전화:055-639-3724, FAX:055-639-3724, E-mail:family679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주민생활과 기초생활담당 담당자 정미순 (전화:055-639-372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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