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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18-24호(2018. 11. 9.)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1. 9. ~ 2018. 11. 19. [진행]
  • 전화번호 : 055-639-4904 | 팩스번호 : 055-639-4889 | 조회수 : 1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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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고제2018-24호

 

거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거 제 시 장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개정이유

 

가. 현재「거제시 지하수 조례」를 근거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나.「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 5. 28.)되어,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근거 명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름

 

 

4. 의견제출

 

가.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나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 상하수도과(지하수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상하수도과(지하수담당) - 전화: 055-639-4904, FAX: 055-639-4889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상하수도과 지하수담당(☎055-639-49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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