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17-1692호(2017. 10. 13.)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13. ~ 2017. 11. 2. [마감]
  • 전화번호 : 226-2460 | 팩스번호 : 226-2498 | 조회수 : 69회  

⊙남구공고제2017-169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남 구 청 장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이하거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과 문구 신설·변경·삭제(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 → 제34조제2항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제3조)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4조)

 

 

 

3. 관련법규

 

 

가.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지역보건법 제29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참조: 보건과장, 전화 226-2460, 팩스 226-249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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