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5.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2025. 1. 31.
기상청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
2025. 1. 24.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에 따른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광주광역시 교통공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중앙부처의
입법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불편법령신고
어려운 법령용어신고
도움말
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