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
2024. 3.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
금융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 3.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과천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리시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산시
(일부수정)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성시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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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클라우드 이관 작업에 따라 정부입법지원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업일시 : 2018. 3. 2.(금) 20:00 ~ 3. 5.(월) 08:00